임금체불 / 체당금 > 소액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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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체당금 제도란 ?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 휴업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 중 일정금액의 체당금(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국가는 지급한 금액 범위에서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을 대위하여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2) 체당금의 지급요건

    기업의 도산

    – 기업 파산선고의 결정

    – 기업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고용노동부의 도산등 사실인정(도산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있는 경우에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사업주 요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근로자 요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일 것

    ※ 퇴직기준일

    * 법원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3) 체당금 신청기한

    체당금의 신청은 사업의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 사실인정 결정일부터 2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청구해야 합니다.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의 개시에 따른 체당금 지급절차

도산등 사실인정에 따른 체당금 지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