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요양신청서 작성

  • 재해자의 인적사항, 재해목격자, 사고 경위 등 기재하고 사업주와 신청인(재해자)날인
    –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 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 가능
    – 만약, 사업주 날인 거부 시 거부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사업주 날인 없이 제출 가능

  • 병원에 제출하여 요양급여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또한, 업무상질병(일부상병 제외)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신청서를 제출 받은 소속기관장은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

02.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 결정 통지

  •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의 인과관계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03.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