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 휴업급여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2008.7.1 이후)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4%씩 65세까지 20%감액 지급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 0.7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일수)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하사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통원 및 학생근로자의 학업 복귀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 함.

  • 휴업급여액 산정
    – 평균임금의 7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9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면 최저보상 기준 금액의 80%,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면 최저 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

  • 휴업급여 청구 시 유의사항

    • 11회 분 청구할 때
      휴업급여청구서 뒷면의 평균임금 산정 내역서 기재
      첨부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발생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 및 이전1년 간 상여금대장 사본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제출
    • 22회 분 청구할 때
      사업주 날인 생략 가능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

상병보상급여

  •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상병보상연금 감액지급(2008.7.1 이후)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폐질등급 일수를 365로 나누어 0.04~0.20을 뺀 값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된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에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을 곱하여 연금으로 지급

  • 상병보상연금액 산정
    평균 임금(최저임금액의 100/70) x폐질등급일수/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금

  • 상병보상 청구 시 유의사항

    • 폐질상태변동신고서 제출
      상병보상연금대상자가 폐질상태가 변동된 경우 폐질진단서를 첨부하여 의료기관 관할지사에 신고
    • 폐질등급심사
      공단에서 폐질등급심사일을 지정 통보하며, 지정일자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상병에 따라 MRI필름 또는 방사선 필름 등 폐질등급 결정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사에 방문
    • 폐질등급 기준표
      폐질등급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