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이란?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 중 부상, 질병을 당하거나 재해로 인해 신체 장해 및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산재보험의 산재인정기준이나 보험료의 종류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근로자가 직접 보험청구를 하여 보상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심장질환 및 뇌질환 과로성 질병이나, 출퇴근재해, 자살등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 청록이 재해근로자 및 사업주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립니다.

  • 1)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의무보험으로서 업무상 사유로 부상 또는 질병을 당한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휴업보상, 장해급여 등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근로자의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 하며, 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산재보험상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 2) 산재보험상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산재보험의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에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가 있습니다.

  • 업무상 사고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음)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제외됨)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업무상 질병

    *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근로자가 유해ㆍ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출퇴근 재해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함.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 1. 요양급여
    본인 부담 치료비, 간병료 , 이송료 , 보조기, M.R.I 등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기관 또는 본인(부득이한 경우)에게 지급합니다.

  • 2. 휴업급여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근로형태가 특이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함)

  • 3.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되는 경우와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재요양 하고 있는 경우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 상병보상연금청구에 의거 폐질등급을 결정
    – 등급(1~3급)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휴업급여 또는 장해보상연금은 지급 중단

  • 4. 장해급여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
    – 장해보상일시금 : 장해등급 4급부터 14급
    – 장해보상연금 : 장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연금대상이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하여 일시금과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나 1급부터 3급까지는 연금으로만 지급

  • 5.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안하여 지급합니다.

  • 6.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위 사망자의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 7. 간병급여
    요양이 종결된 자가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